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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교과목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의 대표교과목을 소개합니다.

  • 1 경찰학 경찰공무원으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경찰행정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한다. 경찰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행정이론, 조직관리, 재무행정, 정책결정, 지방자치 등에 대한 이론들을 학습하도록 한다.
  • 2 헌법 헌법과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조직 및 통치작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법인 헌법의 기본이론을 학습하는데 목표가 있다.
    헌법총론인 기본권론에서는 기본권의 개념과 국민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종류와 기본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학습하고, 기본권의 침해시 구제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의 절차와 구조를 학습한다. 헌법각론인 통치구조론에서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를 배우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주권행사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학습한다.
  • 3 형법 형법총론에서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 그리고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대해 학습하며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을 학습한다.
    형법각론에서는 각종의 범죄유형, 즉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학습하는바,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죄 등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 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일반원칙들 및 그 규범적 독자성을 학습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수사 및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및 인권보장을 위한 소송법상의 제반장치와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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